[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점, 원고가 1차 판결의 확정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부관계의 회복 또는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장기간의 별거 사실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의 디자인과 비슷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창작성과 의거성이 쟁점이 된것으로 보이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는 손해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8667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사,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더보기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13XX 구상금 [교통사고 관련사건] 보험사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본 변호사는 피고 당사자를 도와 서면을 작성하였고 중앙선 침범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과실 20%가 인정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치료비 구상문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 등 여러 문제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 차량으로서도 20km 이상 제한 속도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본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동아대에서 지적재산권, 일본, 미국의 정보조사 사례에 관하여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4. 25. 동아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 개론, 일본, 미국의 탐정업법 및 정보조사 사례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고, 여러 대학과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관련 강의(주분야: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최근에는 탐정（探偵）(Private investigator)업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조사][탐정업법][지적재산권강의][저작권법강의][강의요청][개인정보보호법][강의의뢰][부산변호사추천][부산변호사찾기]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부산민사변호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정한 경우는 제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되어,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데, 변호사 보수 인정 기준이 10년만에 증액됩니다. 2018. 4. 1.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률상담(유료)이나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상고심 심리불속행 법률신문에 의하면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고를 하였는데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기각당하는 비율이 10건 중 7건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파기환송율은 3.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고심 사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고를 할 때는 이러한 현실을 잘 고려하여 명백한 상고사유가 있을때 진행해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 개발 경력도 있어 IT업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벌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8X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고인은 지방국립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근무 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자로, 대낮 산책길에서 여성들(2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접촉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 더보기 사하구 구민배심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7. 6. 13. 오전 사하구청에서 개최된 사하구 구민배심원 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심의위원님을 포함하여 많은 예비배심원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사하구 구민배심법정 판정관을 맡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하구청에서 매월 무료법률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