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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초등학교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5. 부곡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8편 – 명예훼손(Defamation)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M7O-763Lo0&t=24s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2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부산변호사추천]등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한 형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형사사건은 무엇보다도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더보기
[판례소개] 대법원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30. 피고 변OO 등(상고한 피고들에 한함)이 원고 이OO, 심OO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 을 트위터에 작성, 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으 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변OO 등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며,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 야 함이 사.. 더보기
[부산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업무방해/게시물삭제] [부산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업무방해/게시물삭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게시물이나, 답글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작성자 본인에게 삭제를 요구하거나, 인터넷 포털 업체에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게시중단요청(삭제요청)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inoti.naver.com/postStop/main.nhn 다음의 권리침해센터 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cs.daum.net/redbell/right/libelReport.html 사이버 명예훼손이 반복되거나, 1회일지라도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