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변호사 35만명 이상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부산법무법인][이용민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홈페이지에 35만명 이상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사건을 맡겨 주시고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사건을 의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로 의뢰인의 사건을 최선을 다하여 처리합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판례소개] 대법원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30. 피고 변OO 등(상고한 피고들에 한함)이 원고 이OO, 심OO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 을 트위터에 작성, 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으 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변OO 등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며,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 야 함이 사.. 더보기 [강의]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한 강의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 본 변호사는 2018. 10. 26.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학교, 공공기관, 회사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의뢰가 필요한 기관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