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이용민(법률사무소 시우)

공동상해에 해당되는 글 4건

• 2018.09.27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7.10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4.07.18 2014년 6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2014.0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