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활용할 만한 판례 저는 최근 부정행위 당사자 또는 상간남/녀 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여러 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 피고의 입장에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활용할 만한 몇 가지 판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통상 남녀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2.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 이혼을 전제로.. 더보기 [가사]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66) [가사]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66)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위 피고들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 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보 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더보기 간통과 관련된 문제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지만, 불륜관계를 유지하거나 및 종료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형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타방에게 집착하면서 직장이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또는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죄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