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방문객 여러분들 모두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연휴기간 동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추석연휴 이후의 상담예약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ymlee.law@gmail.com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010-7540-6939로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예약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용민 배상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행명령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재판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행명령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이후에 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