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간법률관계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이러한 법리가 원·피고의 일방이 제3자와 계약이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협약유효확인][공2017상,739] 【판시사항】 [1]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이러한 법리가 원·피고의 일방이 제3자와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나 협약의 해제·해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외국인학교 총감 을이 병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지방자치단체 등이 을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갑 학교가 병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협약유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학교가 병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협약유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