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는 2015. 7. 17. 건설관계법실무연구회에서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책임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연구회에는 부산지역의 변호사들 약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주택법 등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중점을 두어 발표를 하였습니다.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집합건물법,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은 자주 개정되는 편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