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친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을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숙박공유에 제공하는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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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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