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친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을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숙박공유에 제공하는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법률상담예약(유료상담)

전화 : 051-951-6661/010-7540-6939 

팩스 : 051-797-8355

이메일 : ymlee.law@gmail.com



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