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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사건정보 조회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형사사법 포털에서 사건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형사사건 중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아주 간략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형사사법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사건조회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확인하는 부분은 경찰사건조회, 검찰사건조회입니다.

 

경찰사건조회 화면

 

경찰사건정보 조회시 유의할 부분은 경찰 접수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사건번호와 접수번호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2개 다 알아 놓으면 좋습니다만, 그 중 접수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나머지 것들은 입력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접수번호를 모르겠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알려 줍니다.

 

 

 

검찰사건정보는 검찰 0000형제0000 형태로 되어 있는 형제번호와 다른 정보들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형제번호는 보통 송치되면서 알게되는 경우가 많고, 이 또한 모르겠으면 검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조회할 경우 나오는 화면

 

조회를 하면 많은 정보가 나오지는 않는데 어떠한 죄명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어느 서에서 하고 있는지 조사상황은 어떠한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한다면 이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서 1-2주일에 한번정도는 진행경과를 조회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물론 일부 형사사건의 경우 위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조회가 전혀 되지 않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감형 성공적인 결과 얻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17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있는 변호사입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