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검색기(저작권자 이용민 변호사(부산))는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다운로드 링크로 접근 가능합니다.

 

형량검색기 다운로드(클릭)



이번에는 형량검색기 앱을 이용하여 특정 판례의 원문을 찾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량검색기 앱을 실행합니다.

 

죄명을 입력하거나 죄명목록을 선택하여 특정 죄명을 지정합니다. 

 

 

사기를 지정하였을 경우 한 화면입니다. 

 

 

하급심 판결이 알려진 사건은 지역명 옆에 사건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명 옆에 사건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당 사건의 관련 기사만 있고 하급심 판례번호가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형량검색기에서 보이는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대부분 판결문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상기 캡쳐한 화면의 사건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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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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