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 사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공탁을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공탁자(보통 피해자나 그 유족)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보통 해당 재판부에 공탁을 위한 피해자 진술조서 열람/등사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공탁신청서를 제출하면 주소보정권고(명령)을 받게 되는데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나머지 공탁신청서 접수 및 공탁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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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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