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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강화

최근 고 윤창호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2018. 10. 19.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예외없는 구속영장 청구, 일정기준 이상의 주요 음주운전 사건은 예외없이 징역형 구형, 반복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음주운전에 사용한 경우 차량 몰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처 : 대검찰청 2019. 1. 4. 보도자료 음주운전 관련 보도자료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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