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20□□노5969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 2심을 변호하여 무죄판결과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판결의 확정으로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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