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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화해권고결정]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1567XX 손해배상(자)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 2의 직원인 피고 1이 원고를 오토바이로 치어, 원고가 상해를 입어 입원한 후 피고들에게 19,292,79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였고, 원고의 청구 중 이유 없는 부분들을 지적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쌍방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2015. 7. 8. 확정되었습니다. 소가 자체가 낮은 소액사건이었지만 원고 청구금액의 약 23%만 인용되도록 방어하였기에 성공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소액사건도 수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 더보기
[합의완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51XX 손해배상(산) 이용민 변호사는 재해자가 장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해자를 대리하였는 바,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측과 소송외 합의를 통하여 재해자가 신속히 4,5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재해자가 사고 당시 65세 고령의 일용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자측 또는 회사측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위임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 더보기
[승소]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6XXX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해 왔는데, 피고가 명백히 부당이득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부당이득한 금원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2015. 6. 25. 일부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의뢰인전부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4XX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여 2015. 6. 17.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검사는 금고 1년 6월 구형).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19XXX 업무방해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5. 6. 1.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기소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위해 우려가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심문 당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또는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내어 2015. 5. 20.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제목 건 업무방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재판과정에서 고소인과 사건 관련자를 증인신문하여 수사과정에서의 허위 및 과장된 진술이 있었음을 밝혀내어, 2015. 5. 15.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공개고지명령, 부착명령 청구사건 포함)을 수행하면서 상당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집행유예, 일부 무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 더보기
[검사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 2015노9XX 강간치상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1심에서 강간치상 사건의 구속 피고인(의뢰인)을 변호하였고, 1심 진행 도중 피해자와의 합의 후 보석신청을 인용받아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재판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심 양형의 적절성에 관하여 주장해 왔는 바, 부산고등법원은 2015. 4. 2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작년 한해 30건에 가까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공개고지명령, 부착명령 청구사건 포함)을 수행하면서.. 더보기
[화해권고결정]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03XX 대여금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일정한 이익을 약속받았으나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의 일부조차 반환받지 못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는 바, 원고에게 유리한 대여금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일견 원금반환약정없는 투자금약정으로 볼 소지도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금원을 의뢰인이 직접 변제 받아, 소송 제기 후 약 4개월만에 원금 이상의 금원을 회수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여금 및 투자금 쟁점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사건의 상담 또는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 더보기
[고소사건 약식기소] 보험업법 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유명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고소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 6. 피고소인인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벌금 100만원). 이용민 변호사는 현재 여러 건의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관련한 상담 또는 위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 더보기
[화해권고결정]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74XX 손해배상(기) 원고가 손해배상(3,000만원) 및 대여금(2,314만원) 명목으로 피고에게 5,314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측을 대리하였는바, 2015. 3. 11.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포기하고, 대여금의 원금 2,314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 더보기
[합의완료] 백화점 내 상해사고 관련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서 25% 증액된 금액에 합의 이용민 변호사는 OO백화점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피해자가 장해를 입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과 소송 전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측 의견서의 불합리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판례 등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시하며 합의금 증액을 요구한 결과, 2015. 3. 3. 보험사가 제시한 금원보다 약 25% 증액된 금원에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자문 법무법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면책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국내 유명보험회사들을 대리하여 교통사고/산업재해/기타 일반상해사고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소송 전 합의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경우 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