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 판결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19XXX 업무방해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5. 6. 1.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기소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위해 우려가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심문 당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또는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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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 더보기 [고소사건 약식기소] 보험업법 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유명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고소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 6. 피고소인인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벌금 100만원). 이용민 변호사는 현재 여러 건의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관련한 상담 또는 위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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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 더보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부산고등법원 2014나518XX 정산금 등 사건 원고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정산금과 양도소득세의 지급(약 1억 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하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들 중 1인(피고 2)을 대리하여, 피고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정산금과 양도소득세는 원고와 다른 피고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2015. 1. 12. 원고가 피고2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2015년 1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한 형사사건의 선고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XX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1년6월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0XX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징역3년 징역8월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XX 강간미수 징역1년6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9XX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징역3년 벌금20억원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벌금12억원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