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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화해권고결정]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03XX 대여금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일정한 이익을 약속받았으나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의 일부조차 반환받지 못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는 바, 원고에게 유리한 대여금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일견 원금반환약정없는 투자금약정으로 볼 소지도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금원을 의뢰인이 직접 변제 받아, 소송 제기 후 약 4개월만에 원금 이상의 금원을 회수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여금 및 투자금 쟁점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사건의 상담 또는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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