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선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치소 접견에 관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일반인 구치소 접견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지역별 구치소마다 약간씩 절차나 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수사, 징벌, 본인접견거부 등으로 접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 접견안내 페이지 접수시간 평일 오전 08:30 ~ 오후 04:00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토요일 당일 접수 불가, 주중 미결수용자 접견한 민원인은 토요일 접견 불가) 접견가능인원 1회에 민원인 3~5명 이내(기관마다 다름) 접견신청방법 당일접수 : 면회오신 민원인은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당일접수 창구에 접수 예약접수 : 교정민원콜센터 1363, 인터넷(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모바일, 직접방문을 통하여 신청 본 변호사[형.. 더보기 [부산변호사] 단체보험과 합의무효 [부산손해배상] 단체보험 가입 후 망인의 상속인들을 종용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건에서, 해당 합의는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해당 합의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4476 판결] 회사가 그 소속의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일용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자, 그 회사측 관계자들이 망인의 처를 찾아가 보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는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함으로써, 망인의 처와의 사이에 유족측의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측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당시 망인의 처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상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 출처 : 창원지방법.. 더보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업재해사고에서의 합의와 단체보험 회사에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소액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그러한 사안에서 참고할만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소송실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부당이득금반환] 주식회사 00중기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종업원들의 재해로 인한 사상에 대비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자를 주식회사 00중기, 피보험자를 원고 등 종업원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작업 중 우측하퇴부절단상을 입어 피고가 보험금으로 4,200여 만 원을 수령하고도, 그 액수를 숨긴 채 원고에게 1,300만 원만 지급하면서 향후.. 더보기 [부산변호사] 조정기일에 대하여 [부산민사사건/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부산변호사] 조정기일에 대하여 [부산민사사건/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민사사건에서 재판 진행 중 별도로 조정기일을 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쌍방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을 때 재판장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그 날에는 쌍방 당사자와 각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이 도출되고, 최종적인 조정안을 서로가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면 임의조정이 성립됩니다. 임의조정을 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번복할 수 없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이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미 조정내용이 다 정리가 잘 되었다면 10분만에 끝나기도 하고,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의 진행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등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형사재판) 부연 설명을 하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성명, 직업, 주소를 묻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 경우(통상 합의부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 아니면 일반재판절차로 진행할 지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8년 6월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기각 건수 법원통계월보서에 각급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통계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부산지방법원 관내 구속영장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6월에 154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38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를 백분율로 전환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 중 약 80%가 발부되고, 약 20%는 기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통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gubun_code=G02&tcode=T05&scode=S01&year=2018&gubunyear=2018&month=06 구속영장사건은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급명령 주소보정해도 송달이 안되면 : 소 제기 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주소보정을 해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소 제기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처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보기 [IT/스타트업] 일시적 근로자, 수습생의 업무상 저작물 Q : 상담기업은 대학생을 근로학생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면서 캐릭터 제작 등의 작업을 맡겼는데,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상담기업은 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담기업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므로, 실습생이 창작한 저작물도.. 더보기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2005.10.15.(236),1653] 【판시사항】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저작권 침해 및 계약서 검토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부산소재 IT, CT 분야 중소기업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임직원 여러분들은 아래 링크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률자문단에 속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www.busanit.or.kr/board/view.asp?bidx=7367&bcode=notice&ipage=6&sword=&search_txt=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영업비밀보호 상태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산경남권역에서는 제가 전문가 풀에 속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임직원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https://www.tradesecret.or.kr/info/diagnosisProce.do 더보기 외부강연실적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공공기관, 협회,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또는 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및 발표 실적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016. 6. 29.) 대한법률구조재단 'IT 기업을 위한 저작권 기본교육' (2016. 8. 22.)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가정폭력예방' (2016. 10. 21.) 대한법률구조재단 '청탁금지법에..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