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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승소]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6XXX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등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해 왔는데, 피고가 명백히 부당이득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부당이득한 금원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2015. 6. 25. 일부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의뢰인전부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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