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전문변호사 청구취지의 변경과 시기 [부산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청구취지 변경은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신체감정이 필요한 손해배상 사건과 같이, 소 제기 시에 정확하게 청구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소송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가급적 소송 초반, 중반 단계까지는 진행하는 것이 좋고, 변론 종결 직전에 진행하는 것은 가급적 권유하지 않습니다(단 상황에 따라서는 후반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경우에 그에 따라서 소송상대방이 대응을 하게 되고 재판부도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민사소송의 소요 기간 및 중요한 점 [부산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민사소송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은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더보기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되더라도 여러 차례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재중전화를 걸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의 일부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휴대전화의 벨소리 및 부재중 전화 표시가 정보..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조회 대신 문서제출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증거를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소송을 하다 보면 내 손에 증거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서 증거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여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상황에 따라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특정 기관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공단에 사실조회를 하면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옵니다. 주로 개인정보나, 건강, 진료기록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조회를 할 경우 사실.. 더보기 벡스코에서 MICE 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 법 관련 법률 강의 [부산MICE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23. 부산의 컨벤션센터인 벡스코에서 진행된 부산 MICE 강소기업 육성 마이스 전문가 과정에서, MICE 업계 주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원고의 입장에서 재판,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분쟁이 이미 소송화 되었다면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PquOGQIuRg 더보기 법인 계좌 가압류와 기업소송 울산,창원 변호사 (KNN 더로이어 방송출연) 법인과 법인과의 소송, 개인사업자와 법인과의 소송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종류를 택할 것인가입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정상적인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법인이라면 승소했을때 집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 기업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희귀하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 법인의 자력이 있지만, 소송이 끝날때쯤에는 법인의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고려하여 상대방 법인에 명확한 재산이 있다면 본안소송 이전 또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압류 하는 쪽에서 부담이.. 더보기 기업경영시 생길 수 있는 소송, 분쟁의 종류 [부산변호사] 기업, 법인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제일 많은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입니다. 기업은 다른 기업과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방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공급해주고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죠. 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사이에 무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 기업의 법률자문을 통해 의뢰인 상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 6억6천만원을 반환받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2. 두번째로는 회사내 분쟁입니다. 회사와..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제45화 출연 [부산부당해고변호사][부산노동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 제45화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부당해고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하였을때 구제 절차와 사례를 설명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 더보기 소장 접수 후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나서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일까요? 사건에 다릅니다만,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일 가까이 지나서 답변서를 낸다고 하면 빠른 재판부라고 한다면 답변서를 피고가 낸 것을 확인한 후에 첫 재판 일자를 잡는데 통상 1달쯤 뒤로 잡는 편입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 후 2달 정도 뒤에 재판날짜가 잡힌다면 재판이 아주 빨리 잡힌 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원고가 소장을 내면서 여러가지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든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다거나,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몰려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첫 재판 날짜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더보기 [판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85]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더보기 증인신문할때 하면 안되는 질문?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증인신문할 때 하면 안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UWuPOEt1e0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