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 판결 [상표/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성공사례 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은 대전지방법원 2024카합50XXX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며, 관련 판례 검토 및 분석을 면밀히 하였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XXX 업무방해 사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타당하지 않고 전혀 범죄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내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1심 2년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부산고등법원 2024노XXX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사건 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상해 사건에서 성공적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가 위 사건을 진행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님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명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셨기에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XXXX 대여금 사건 전부승소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소가 7천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 8.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의뢰인 전부승소)을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3XXX). 이용민 변호사는 소송 과정 중 원고의 주장 및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1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피고)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전주지방법원 2023가소6723 사건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를 의뢰인으로 대리하여 2024. 5. 9. 의뢰인이 전부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고소/송치] 거래처 직원 강제추행 고소대리사건 송치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거래처의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청으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발생 직후 직간접적인 증거 입수 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승소/행정사건] 대법원 부당해고 사건 승소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부장급 직원을 해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단계까지 의뢰인이 승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문이나 소송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집행유예 선고 성공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합의, 공탁을 진행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라 특수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사기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남부경찰서)[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상대방이 차용사기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탄핵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중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은 그 내용이 복잡하여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특히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건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형사/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마약 사건으로 의심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수사결과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사건은 소변검사, 모발검사, 국과수 감정등 통상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기업법률자문 관련 주요 업무수행내역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 대기업, 외국계 기업과의 계약검토 또는 법률분쟁 조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시의적절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조선사와 해외 발주자들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분쟁 관련 영국 중재 사건에서 국내 조선사를 대리하여 국제자문 제공(청구금액 약 US 30,000,000 달러 ,한화 약 330억원) - 국내 유명 보험사의 우크라이나 재보험사에 대한 재보험금 청구 관련 대한상사원 중재 사건에서 국내 유명 보험사를 대리하여 국.. 더보기 [민사/항소심전부승소] 대여금 청구의 소 - 창원지방법원 2021나645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여금 청구 사건의 피고를 의뢰인으로 하여 원고의 주장의 부당성과 증거의 모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1,2심을 통틀어 많은 증인신문과, 증거에 대한 여러 건의 감정(서류 작성시기 관련)이 진행되었고, 피고의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