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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

[영업비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교육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9. 10. 저녁 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교육 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학생들이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위 과정 중 제5과목 보안지식경영(지식재산관리,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여러 질문을 하여 보람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영업비밀] 부산기계공고학생 대상으로 국가공인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9. 10. 저녁 부산기계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산업보안관리자 자격증 강의 중 제5과목 보안지식경영 파트를 관리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105XX 강제추행 [부산영장기각변호사] 본 변호사는 2019. 7. 17.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105XX 강제추행 피의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하였고 당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는 상습으로 절도, 강도를 범한 경우로 그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의 조문에 나와 있으며 일반적인 형법 적용에 비하여 그 형량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 더보기
[부산변호사] 아시아경영학회 이사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19. 8. 24.부터 25.까지 아시아경영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였고 동 학회의 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금곡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소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8. 23. 오후 금곡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연경력 확인(클릭) 외부강연실적(2019. 5. 8. 기준)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기관,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작권, 영업비밀, 일반법률분야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한 기관, 단체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sacredeye.tistory.com 더보기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7XX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양 차량의 탑승자 각각 3명)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 전과가 있었지만, 여러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였고 2019. 8. 22. 벌금형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1. 부산 관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진행합니다. 다만, 오후에 진행하는 날도 있습니다(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2. 오전 10시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영장심사 대기실로 데려오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됩니다. 3. 판사가 사건에 대한 몇가지 질문, 주소, 가족관계등을 물어보고, 이후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의견을 진술합니다. 검사는 보통 나오지 않지만, 큰 사건인 경우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4.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 당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영장기각이 되면 당일 석방되고, 발부가 되면 해당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구치소로 이감됩.. 더보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2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출처 : 법률신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 관련사건의 판결문이 있다면 사실심(1심,2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112&kind=AA01 [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8XX, 2019고단23XX,27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 [부산집행유예변호사] 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병역법위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2019. 8. 1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도중에 예상치 못한 다른 여러 사건들이 병합되어 고민이 많은 사건이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 더보기
[부산변호사] 경업금지 위반에 관한 소송 특정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인근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설하자, 해당 미용실에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청구금액 1,000만원의 절반이 500만원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937&kind=AA04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 더보기
[업무일지] 2019년 8월 13일(화) 1. 법정휴정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형사사건 1건의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젊은 의뢰인은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그날 오전재판에서만 상당수의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판불출석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을 무사히 마치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아직은 젊은 의뢰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였습니다. 2. 한 건의 전부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무죄 선고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3.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1건의 형사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5번째 공판기일이었습니다. 증인신문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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