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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

2020. 02. 27.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위증,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특수폭행, 상해, 특가법(알선수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공갈,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위증,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특수폭행, 상해, 특가법(알선수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공갈, 특수상해, 관세법위반, 특가법(관세), 허위공문서작성 관련된 24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일부 절토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특조법 제12조 제5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특조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가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 해당하는 바 법률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였고, 가사 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8. 12. 피고인의 행위가 특조법 시행규칙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 더보기
통합송달이란 [특별송달][송달][소송서류][재송달]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회의 송달시도로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송달을 시도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통합송달은 작년 9월까지는 종이독촉사건에서만 가능했고, 본안에는 적용이 안되었는데 작년 10월 11일부터 본안사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송달 방식 확대 시행 안내 1. 시행시기 및 대상사건 ▣ 2019. 10. 11.부터 민사본안(소액, 단독, 합의) 사건으로 확대 (※ 2017. 9. 29. 전자독촉 사건, 2018. 9. 7. 종이독촉 사건에 도입) 2. 특징 및 도입 성과 ▣ 집행관송달(법원경위송달은 제외)을 신청하면서 '통합송달'로 특별송달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주간ㆍ야간ㆍ휴일.. 더보기
[부산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법조계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사건 등 급한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건들의 재판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사건도 금주 예정된 재판들과 선고사건들이 전부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재판들은 연기된 사건도 있고 연기 안된 사건도 있네요. 부산구치소는 변호사가 구치소 접견을 할때 변호인 접견실에서 해 왔는데, 당분간 유리벽으로 차단된 일반 접견실에서 진행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법원에 가면 열영상체크기로 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 여러 분야에 여러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cov.mohw.go.kr/index_main.js.. 더보기
[통신사 사실조회]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찾는 방법 [부산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찾는 방법으로 통신사 사실조회가 있습니다. SKT, KT, LG U+ 세 곳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1-2주 정도 이내에 조회 결과를 회신합니다(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회신되는 기간은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회신합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법률문제는 좋은 전문가를 빨리 만나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 자주 소통하고 잘 해결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더보기
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2. 14.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2019년에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한 사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동업과정에서 분쟁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간 상당기간 동업을 하다가 일방이 동업을 파기하고 폐업을 하게 되자 동업 상대방에 대하여 동업계약당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서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으로, 이미 동업계약기간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의뢰인에게도 충분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살펴 보면 고소인의 진술 자체도 모순점이 많았고 고소인이 동업계약의 내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으니 의뢰인의 탓이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공증을 한 동업계약서 자체에 애매모호한 문구가 .. 더보기
공판기일의 지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기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송달합니다. 공판기일 통지는 공소장과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고, 공소장을 먼저 보낸 후 공판기일 통지를 별도로 할 때도 있습니다. 공판기일통지서에는 사건명, 피고인의 이름, 공판일시,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속사건이면 공판기일을 빨리 정하는 편이고, 불구속사건은 공판기일을 천천히 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간혹 불구속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매우 빨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맡은 어떤 사건은 불구속사건이고 지방사건인데, 법원에서 2. 11.날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 19.로 공판기일을 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2월에는 법원, 검찰 인사 등을 이유로 .. 더보기
[상담위탁보호처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4XX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본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법정에서 무죄를 다투었고, 판결 선고 전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상담위탁의 보호처분결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사안 자체는 가벼운 사건이지만 2019년에 제가 가장 치열하게 다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건이지만,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것은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 더보기
콘텐츠 CEO를 위한 지적재산권 활용 방안 강의 [부산저작권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2. 10. 울산콘텐츠코리아랩이 주최한 콘텐츠 CEO 인큐베이터 창업가 양성 교육과정에서 콘텐츠 CEO를 위한 지적재산권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판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에 관한 판례(2013도2511)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더보기
[판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2007도7257)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판시사항】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소위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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