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법률상담

[부산형사전문변호사][고소사건/구속]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XX 사기, 사문서위조 등 [고소대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고소장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후 징역 5년 2개월의 처벌에 처해졌습니다(다른 별건사건들 함께 고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 더보기
용호중학교에서 변호사직업에 대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7. 12. 12. 오전 용호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여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종 법률관련 강의(저작권, 김영란법, 변호사직업 소개 등)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협회나 기관 담당자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비트코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요즘 비트코인 투자가 이슈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도 향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받고, 실제로는 채굴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구입하여 운영하다가, 투자금이 부족해지면 기존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향후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를 지키지 않고 관련 기업을 운영하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의 죄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 더보기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 개발 경력도 있어 IT업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부산변호사]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그날 출석해야 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기록에 수기로 기록해 놓고, 직원들도 확인합니다만, 사건 당일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행여나 있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모 변호사님께서 일본의 사건번호와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일본변호사님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찾아드렸고, 일본 논문의 각주에 표시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판결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가. 대한민국의 사건번.. 더보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2096]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XX 간음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부산형.. 본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간음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양형사유들을 적절히 주장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벌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8X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고인은 지방국립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근무 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자로, 대낮 산책길에서 여성들(2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접촉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 더보기
기업자문계약 안내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는 다수의 기업에 정기적, 1회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Risk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월 자문료는 일정시간 한도의 자문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보수가 부과되는 Time Charge의 형태입니다. 기업의 규모, 임직원 수, 주 자문내용 등이 자문료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자문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주요 자문 성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국내 조선사와 해외 발주자들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분쟁 관련 영국 중재 사건에서 국내 조선사를 대리하여 .. 더보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Q : 상담회사는, ----의 CODE를 사용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CODE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질의하였습니다. A : 우리 저작권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 CODE는 특정 분야에 관계된 물품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이에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내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해됩니다. 본 변호사는 여러 기업에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더보기
제30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 참석기 제30회 LAWASIA 총회 참석기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저는 2017. 9. 18.부터 9. 21.까지 4일 동안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0회 LAWASI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7. 7월경 국제행사 안내 이메일을 받았는데, 청년변호사(40세 이하 또는 법조경력 10년 이하)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LAWASIA 총회 등록비(약 14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 일본 사가(佐賀）현의 사가대학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동경（東京）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총회 개막일을 기다렸습니다. 2. LAWASIA 총회 소개 LAWASIA(The Law Association for .. 더보기
산업기술유출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회사의 (전) 직원 등이 한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자료를 빼돌려 국내외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보통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생존 및 향후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경찰에서도 특수한 부서가 담당하고 수사진행방식이 일반적인 고소사건과는 다소 상이합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고소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자문이나 고소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