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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관련 주점, 식당 등의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오늘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부산지방법원 기준)에 관하여 간단하게 글을 써 볼까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피의자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평일에는 10:30부터 절차가 시작되고, 주말의 경우 오후 2:30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우 평일 주말 상관없이 10:30분에 절차가 시작됩니다(변호인 접견은 그보다 30분 전) 심문절차 전 피의자가 잠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과 접견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접견이 끝나면 심문절차가 진행되는데.. 더보기
형사재판의 무죄율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의 무죄율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나라지표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1심 형사재판의 전부 무죄율은 0.56%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0건 중에 전부무죄가 나오는 사건은 5건 내지 6건에 불과합니다(2005년도에는 무죄율이 0.18%로, 1,000건 중 1건 내지 2건에 불과했습니다). 2심의 경우 무죄율은 1.78%인데, 1,000건 중에 전부무죄 선고는 17건 내지 18건 정도입니다. 전부무죄 선고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임할 때에는, 위와 같은 객관적 통계를 인식한 후에, 무죄를 다툴 것인지 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사유 주장에 주력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더보기
[저작권] 게임 앱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 Q: 1. 게임 앱 내에 사용되는 이미지나 폰트, 캐릭터 이름 등의 저작권 문제 2.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 취득 방법 A: 1. 게임 앱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및 폰트 또한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캐릭터의 이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2. 게임도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창작자가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저작권 애로 해결 멘토링 .. 더보기
[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이용허락신청 방법 관련 Q. 상담자는 다양한 MP3음원을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영상등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음원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A.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s://www.komca.or.kr)에서 해당 음악저작권의 이용허락신청을 하여 사용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협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협회입니다. 이용방법은 위 홈페이지에서 거래처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허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가요는 위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구속되는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구속되는 경우 성범죄(강간등)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범죄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낮지만, 미성년자강간, 강간치상 이상의 죄,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히 구속 확률이 높습니다. 죄명도 중요하지만 경찰수사시 협조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이 바쁘다고 경찰의 소환에 수 차례 불응하거나, 경찰 조사에 응하더라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부인하는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석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향후 재판준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성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변호.. 더보기
모욕죄로 기소될 경우 모욕죄로 고소된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 후 경찰서에 피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경찰 1회 수사로 종결되며,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약식명령으로 수십만원 내지 백수십만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져 이를 납부하거나,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동액의 벌금 또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면 다소 감액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들을 변호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의 고소 대리도 진행하는 등 쌍방의 입장 및 대처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형법 제241조(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 관련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 결정에 관한 분석은 주요 뉴스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재심에 관한 것으로 2008. 10. 30. 이후부터 간통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 재심청구와 관련한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분들은 본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간통행..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사건의 1심 국선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2014고정XX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인출기(ATM기)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는 것으로,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증인신문과 CCTV의 검증 절차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주위적 절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결국 1심 판결에서 절도죄는 무죄, 점유이탈.. 더보기
[저작권] 공모전에서 입상작 또는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 귀속 주최측에서 공모전에서 입상작 및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을 주최측에 귀속된다고 공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응모작의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할 수 없고,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는 있으나 저작권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14년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최측에서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된다고 공고하였고, 공모자가 작품을 제출하였더라도, 이후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곧바로 주최측에 저작재산권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더보기
손해배상소송에서 보조구(의지)와 관련한 금액 산정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장해를 입게 되는 경우, 합의 또는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보조구 금액을 간과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절단사고의 경우 사고 후 정기적으로 의수 등의 보조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적은 경우에는 여명기간까지 상당한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에 보조구 손해 산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16103판결은 보조구 중 의지(손가락)금액 산정의 대략의 기준을 알려주는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는 생후31개월 무렵인 피해자가 오른쪽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에 3도 화상의 상해를 입고, 각 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하게 된 사건에서, 각 의지 비용을 20만원으로 산정하고..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성범죄(강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2) 일반양형인자로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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