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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최근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을,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병원에 대하여는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매우 어려운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상 하급심에서 헌법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고, 구체적으로 개별 법률들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위 제시된 법률들이 위반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 중 그나마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들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일 것이나, 메르스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 더보기
보험사와 합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작성하는 서류 산업재해사고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험금 지급 전에 보통 합의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위임장(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할 경우)을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데, 위 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당사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당시 변호사가 받은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잘 구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통은 1주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줍니다(변호사가 소송 또는 합의과정을 대리할 경우 보험사에서 변호사의 계좌로 먼저.. 더보기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대검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하여는 최고 무기징역, 중간관리자급은 7년이상, 단순가담자는 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하였습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8/0200000000AKR20150618053500004.HTML 최근까지 보이스피싱은 거의 사기죄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 활동)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위 죄명은 소위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되어 왔는데 향후 선고결과가 주목됩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9/0200000000AKR2015062909390005.. 더보기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 대한민국의 재판은 3심제로,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마지막 3심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한데 상고되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36,000건에 달하여,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2인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은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약 3,000건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수의 재판연구원들이 대법관을 보조하고, 상당수의 사건들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금방 끝나기는 하지만, 인원에 비하여 사건 수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사건도 상고한지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언제 판결이 내려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고법원 제도는 대법원에서.. 더보기
동영상 강좌 아이디 공유와 저작권 침해 동영상 강좌 사이트 등에서 강의비를 아끼기 위하여 1명이 아이디를 부여 받고 그 1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여 동영상 강좌를 여러 명이서 돌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 공유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아이디 공유행위.. 더보기
산업재해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외국인의 일실수입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외국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과는 다릅니다. 판례의 입장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는 기간 동안에는 국내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그 기간 이후에는 외국인의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손해배상(산)】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과 현행 국회법과의 차이점 국회법 개정안이 여러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현행 국회법의 관련 조문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2 (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 더보기
신경숙 작가 표절 논란과 저작권 이슈 최근 신경숙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일본 작가인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에서의 표절을 쉽게 말하면 다른 작가의 소설의 내용 중 일부 문장을 같거나 조금 변경하여 자신의 작품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표절의 문제는 저작권법과 관계되며, 소설의 경우 어문저작물에 속하기에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 문장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인데, 다른 저작물과 비교할 때 문학작품은 예술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면 작가단체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등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 더보기
대학생 집단폭행 사건의 진행 예상 최근 모 대학 기숙사에서 대학생 5명이 수일에 걸쳐서 동급생을 기숙사에 3일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데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들 중 1명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가 있어 수사가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수사에 협조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수사까지 끝나면 기소가 될 것인데, 사안이 중한 관계로 아마도 합의부(판사님 3명이 진행) 사건으로 배당되어 재판이 진행될 .. 더보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 불응시 처벌문제 우리나라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유행하면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서 무단이탈을 할 경우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Law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3... 더보기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관련 주점, 식당 등의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오늘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부산지방법원 기준)에 관하여 간단하게 글을 써 볼까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피의자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평일에는 10:30부터 절차가 시작되고, 주말의 경우 오후 2:30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우 평일 주말 상관없이 10:30분에 절차가 시작됩니다(변호인 접견은 그보다 30분 전) 심문절차 전 피의자가 잠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과 접견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접견이 끝나면 심문절차가 진행되는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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