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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저작권] 음란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음란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시사항】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 더보기
부산 사격장 권총탈취사건 2015. 10. 3.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여성 업주를 칼로 찌르고 권총과 19발의 실탄을 탈취했다가 4시간만에 체포된 홍모씨에 대하여 경찰은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면 분명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은 아마 다툴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강도예비 부분도 피의자신문 때 본인이 자백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강도살인미수와 관련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른 경한 죄명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 더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매일 여러가지 형태의 상담(전화, 방문, 출장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 봅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실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화상담보다는 방문상담 전화상담으로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상담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발품이 들더라도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2. 전화예약 후 방문 변호사 상담은 관례상 예약상담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는 상담 이외에도 여러가지 일(수십건의 사건에 재판출석, 기록검토, 서면작성 등)을 하기에 바쁩니다. 간혹 예약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방문.. 더보기
여성 20명의 몰카를 찍은 서울 소재 대학원생 사건 서울 소재 대학원생이 20여명에 달하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찍었고, , 노트북에 해당 여성들의 사진을 저장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은 아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 더보기
인분교수 사건 최근 모 교수가 자신의 제자 중 1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수년간 직접 또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행위는 수십차례에 걸친 야구방망이 폭행, 슬리퍼로 폭행, 손발을 묶고 비닐봉지를 씌우고 40여차례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 잠을 재우지 않은 행위, 인분을 먹이도록 강요한 행위, 아프리카 TV를 통해 감시한 행위 등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또는 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감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강요) 등의 죄명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공범인 제자들은 별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면, 곧 있을 구속 전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해당 교수에 대.. 더보기
이송과 이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관할의 문제나 소송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원에 이송신청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본소와 반소 관계인 소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되는 경우(예를 들자면, 본소 성격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은 A법원에, 반소 성격의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B법원에 제기되는 경우입니다)인데,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들이 각자 다른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될 경우, 각 사건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A소송의 결과와 B소송의 결과가 모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사건 중 한 사건을 나머지 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법원은 이송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송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을 .. 더보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최근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을,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병원에 대하여는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매우 어려운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상 하급심에서 헌법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고, 구체적으로 개별 법률들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위 제시된 법률들이 위반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 중 그나마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들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일 것이나, 메르스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 더보기
보험사와 합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작성하는 서류 산업재해사고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험금 지급 전에 보통 합의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위임장(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할 경우)을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데, 위 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당사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당시 변호사가 받은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잘 구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통은 1주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줍니다(변호사가 소송 또는 합의과정을 대리할 경우 보험사에서 변호사의 계좌로 먼저.. 더보기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대검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하여는 최고 무기징역, 중간관리자급은 7년이상, 단순가담자는 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하였습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8/0200000000AKR20150618053500004.HTML 최근까지 보이스피싱은 거의 사기죄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 활동)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위 죄명은 소위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되어 왔는데 향후 선고결과가 주목됩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9/0200000000AKR2015062909390005.. 더보기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 대한민국의 재판은 3심제로,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마지막 3심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한데 상고되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36,000건에 달하여,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2인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은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약 3,000건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수의 재판연구원들이 대법관을 보조하고, 상당수의 사건들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금방 끝나기는 하지만, 인원에 비하여 사건 수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사건도 상고한지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언제 판결이 내려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고법원 제도는 대법원에서.. 더보기
동영상 강좌 아이디 공유와 저작권 침해 동영상 강좌 사이트 등에서 강의비를 아끼기 위하여 1명이 아이디를 부여 받고 그 1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여 동영상 강좌를 여러 명이서 돌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 공유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아이디 공유행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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