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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담보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신탁법 제22조에 의하여 신탁재산은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신탁법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이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인 위탁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뿐만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인허가명의, 공사도급, 설계,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된 계약명의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직접 사업주체.. 더보기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퀀텀][일본법] 일본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에서 가상통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아래에 소개합니다(시간이 날때마다 번역 내용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가상통화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平成二十一年法律第五十九号 평성 21년 법률제59호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第二条 제2조 (중략) この法律において「仮想通貨」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이 법률에 있어서 가상통화는, 아래의 내용을 말한다. 一 物品を購入し、若しくは借り受け、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価の弁済のために不特定の者に対し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かつ、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購入及び売却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値（電子機器その他の物に電子的方法により記録されているものに限り、本.. 더보기
형사합의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사건이라면 이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두절, 변심, 다른 이유 등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직접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재판부에 어필할 경우 양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금 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가 어렵다면, 적어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 더보기
비트코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요즘 비트코인 투자가 이슈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도 향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받고, 실제로는 채굴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구입하여 운영하다가, 투자금이 부족해지면 기존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향후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를 지키지 않고 관련 기업을 운영하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의 죄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 더보기
국민건강체육진흥법 위반 사건 소위 불법스포츠토토 사건으로, 인터넷으로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형태의 경기도박을 제공하고 이익을 제공할 경우, 국민건강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죄), 통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함께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도 처벌받고 이용자도 처벌받습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분석하면 운영자와 종업원, 통장제공자의 형태로 나뉘는데 어느 형태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후자로 갈수록 처벌 정도가 경합니다. 최근 법 위반인줄 모르고 불법스포츠토토 사무실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일하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을 엄단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예전보다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더보기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부산변호사]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그날 출석해야 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기록에 수기로 기록해 놓고, 직원들도 확인합니다만, 사건 당일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행여나 있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모 변호사님께서 일본의 사건번호와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일본변호사님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찾아드렸고, 일본 논문의 각주에 표시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판결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가. 대한민국의 사건번.. 더보기
구속영장 관련 통계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이 40,083건 있었고, 그 중 32,369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7,187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2016년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약 80.75%이며, 기각은 약 20%가 안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될 확률이 상당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시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시까지 48시간의 제한된 시간 뿐이므로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체포가 되거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청구 통지를 받을 경우, 조금이라도 기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속영장발부가 예상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전후로 집중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더보기
제30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 참석기 제30회 LAWASIA 총회 참석기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저는 2017. 9. 18.부터 9. 21.까지 4일 동안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0회 LAWASI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7. 7월경 국제행사 안내 이메일을 받았는데, 청년변호사(40세 이하 또는 법조경력 10년 이하)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LAWASIA 총회 등록비(약 14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 일본 사가(佐賀）현의 사가대학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동경（東京）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총회 개막일을 기다렸습니다. 2. LAWASIA 총회 소개 LAWASIA(The Law Association for .. 더보기
산업기술유출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회사의 (전) 직원 등이 한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자료를 빼돌려 국내외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보통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생존 및 향후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경찰에서도 특수한 부서가 담당하고 수사진행방식이 일반적인 고소사건과는 다소 상이합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고소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자문이나 고소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No Show에 대하여 [부산변호사] No Show라는 단어가 콩글리시인줄 알았는데, 캠브리지 영어사전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해석은 a person who is expected but does not arr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 예약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저도 상담예약고객이 10명 정도이면 그 중 1-2명 정도의 No Show 고객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기로 해 놓고 오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잊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석에 대하여 [구속][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더보기
법률자문의 중요성 변호사의 일은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자문과 송무로 나누어집니다. 법률자문은 대부분 의뢰인이 어떤 중요한 법률행위(이를테면 계약 체결)를 하기 전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송무는 이미 문제가 된 사건, 그것이 민사이든 형사이든, 해당 사건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법률자문을 꾸준하게 받는 기업들은 법적 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특정 사업을 진행할 때나, 큰 계약을 체결할때 내부적으로 단계적 검토를 거치고, 외부 법률자문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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