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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특수강도미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검사는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소년부송치]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XX 특수강도미수 [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 판례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8. 3. 28.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MB] 통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소위 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사건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법원에서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선사건의 경우 통상 전날 접견) 10시 30분부터 피의자심문을 하는데 영장전담판사가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명을 심문하고, 당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반사건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속영장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2일 밤이나 23일 오전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부산민사변호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정한 경우는 제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되어,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데, 변호사 보수 인정 기준이 10년만에 증액됩니다. 2018. 4. 1.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률상담(유료)이나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신문, 고소인진술시 변호사의 입회에 관하여 고소인이라면 고소인진술을 할 때, 피의자라면 피의자신문을 할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2시간 내외로 조사를 받지만,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수일에 걸쳐서 장시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출석이 처음이라면, 절차와 진술방식에 대하여 숙지하고 수사기관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이 수사시 입회하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됩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많은 수사입회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상담이나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등 성범죄 무고죄와 관련한 판례 [부산변호사] 여성이 소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했다면, 여성이 그 상황을 다소 과장해 강간으로 성폭행 신고를 했어도 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8907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률신문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750&kind=AA0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변호사] 동아대학교에서 산업정보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강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2018. 3. 7. 동아대학교 제1기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산업정보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에서 ICT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저작권, 영업비밀,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법률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기관, 기업, 학교는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미투운동(MeToo Movement) [#Metoo] 2017년 10월경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월부터 수많은 분야에서 미투 운동(#metoo)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8상,491] 【판시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
[부산변호사]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2018. 2. 27. 사단법인 부산정보기술협회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산의 ICT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영문계약서 양식 (Sample Contracts)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국문 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도 많지만, 영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해당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영문계약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양식의 영문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본 변호사는 해외체류 경험 및 외국변호사들과 협업한 경험이 있으며, 영문계약서, 일문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년간 다양한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또는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공무원의 징계 [부산변호사]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파면의 경우 연금이 감액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징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통상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합니다. 징계사유는 복무규정위반, 품위손상 등이 있습니다. 해임이나 파면이 될 경우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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