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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상담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자기변호노트 경찰서나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갈때 조사내용에 관하여 일부 필기를 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수사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필기를 할 수 있는 양식의 자기변호노트라는 것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selfDefenseNote.asp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1. 자기변호노트란?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기록을 통해 조사과정을 기억하고,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용도 www.koreanbar.or.kr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 더보기
[형사][승소][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노19XX 상해 - [부산상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 5.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대한민국의 무죄율은? [부산법무법인][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형사재판 무죄율에 관한 영상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은 치열하게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영상 시청은 본 게시물의 제일 아래 부분의 영상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무죄판결, 무혐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의 무죄 판결 결과들과 홈페이지의 고객후기를 참고해 주세요. 사건 상담 및 의뢰 연락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 더보기
[업무일지] 2021년 5월 11일(화) 오늘은 비교적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커피 한잔을 들고 오전 7시에 부산에서 통영으로 출발했습니다. 통영에서 앞으로 진행할 형사사건의 형사기록을 통영지청에서 복사하여 입수했습니다. 보통 형사기록의 복사는 직원들이 하지만, 기록의 양이 작고 지방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재판을 갈때 옆 검찰청에 가서 복사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형사기록의 복사는 지청별로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은 복사를 직접 해 주는 직원이 있는데, 통영 등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어서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이 빨리 도입되어 기록 입수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1시 통영지원의 민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번 다른 사건의 상대방으로 만나서 함께 고생(?)했던 변호사님과 우연히 만나 .. 더보기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공공기관, 기업,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더보기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부산변호사무죄]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2021도2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검사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디지털 증거 및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맡아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치열하게 다툰 끝에 전부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 요즘 투자금과 대여금 소송이 참 많습니다. ​ 대여금 청구로 할지 투자금 청구로 할 지 고민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해석이 쉬운 편이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이용하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일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용증, 투자계약서, 입출금내역(원금, 이자, 투자금, 수익금 등이 이체된) 당사자간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위 자료들을 모두 구비한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대여금, 투자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 더보기
[검사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창원지방법원 20□□노1992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 하급심 판례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당연한 내용이지만, 불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청구금액은 3,000만원 정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으면 3천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간혹 수백만원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불륜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하거나,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증거가 있지 않는한 그러한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청구하는 소송과, 반대의 입장에서 방어하는 소송을 여러 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위임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강간죄의 형량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강간죄에 대한 형량을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간이라는 죄명이 붙은 사건은 피해자를 위하여 고소대리한 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을 포함하여 수 십건 정도 처리했던 것 같아요.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위가 너무 넓죠. 형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판결은 어떻게 나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하시구요. 실제 판결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피해자가 1명이고, 단기간 동안에 발생한 통상적인 강간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징역 3년을 기준으로 ..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치면 잡혀들어가나요? [부산구속영장변호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에 관한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glS8K_Z0fA&t=61s 더보기
[손해배상(산)][91다8081] 개호비 손해의 청구와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개호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개호비에 대한 판단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서에서 개호비의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는 편입니다. 중한 장해를 입지 않은 사건에서는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우 중한 장해를 입어 오랜 기간 개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호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해자의 사망, 장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산) 사건을 수행해 왔고, 재해자와 사업주 양측의 입장에서 다양한 쟁점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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