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오래 걸리는 사건, 빨리 끝나는 재판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래 걸리는 사건? 빨리 끝나는 사건? 을 주제로 방송을 합니다. 제1심 민사소송 기준으로 제 생각에 빨리 끝나면 6-8개월 정도 걸리고 오래 걸리는 사건은 2-3년 걸리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에 관하여 말씀드려 봅니다. 유튜브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04YEmzH6Do 더보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부산매매대금변호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매매대금·기타(금전)][공2022상,874]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자신이 주최하는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판매대금 전액을 지.. 더보기 남구 갈등관리소통위원회 회의 참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15. 남구 갈등관리소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변호사 위원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증인신문에서 제한되는 질문사항 [부산변호사] 증인신문이라고 해서 모든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질문들은 증인신문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복합신문 : 여러 개의 질문을 합쳐서 하나의 질문처럼 묻는 것인데. 이런 질문은 증인이 잘못된 증언을 하거나, 일부의 답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문 : 했던 질문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쟁점과 무관한 신문의 제한 : 상관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의견을 구하는 신문의 제한 :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증인신문의 원칙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증인신문에서 제한될 수 있는 질문사항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더보기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신경쓸 점에 관하여 [부산변호사] 저는 여러 기관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심사 업무를 자주 진행하는 편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할때 신경쓸 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 신청서의 앞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집중한다. 심사위원들은 짧은 시간동안 많은 기업들의 자료를 평가하고 심사합니다. 적을 때는 수개의 기업부터 많을 때는 20-30개의 기업들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전반부에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내용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신청서 각 항목의 취지에 맞게 작성하자.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각 작성항목에 있어서, 일부 항목 부분에 적을 내용이 없을 때, 상관없는 내용으로 채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적게 쓰더라도 상관없는.. 더보기 [성공사례/민사]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8,600만원 화해권고결정 성공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07XX)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회사에서 크레인 조작 업무 중 크레인의 C형 후크에 손이 협착되어 장해를 입은 재해자를 대리하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회사가 의뢰인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산업재해, 노동 분야 관련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김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10. ZOOM을 이용하여 김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소송, 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동서대학교에서 영업비밀 기본개념 이해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9. 동서대학교에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보안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기본개념 이해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세션에서 경찰청 영업비밀 담당 부서 수사관님, 교수님 들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 관한 강의를 현재까지 약 100회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강의가 필요하신 기관, 단체의 임직원 분들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루나 코인 사태와 투자자들의 손해 [부산비트코인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근에 루나 코인 사태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선두주자였던 루나가 이번 사태처럼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폭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래소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 특정 거래소 기준 일주일 사이에 거의 99%이상 폭락하였는데요.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특정가격에서 손절하지 않고 소위 '존버'를 하였다면 원금의 90%이상의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다소 특이했던 점이 국내/국외 거래소별로 그 코인의 가격차가 많게는 수백배 이상 났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은 코인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을 텐데요. 이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 더보기 상간,불륜, 부정행위 소송에서 상대방(피고)이 꼭 하는 주장들 [부산변호사] 요즘 참 불륜이 많습니다. 부부 한쪽이 불륜을 하면, 그 불륜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꼭 하는 2단계 방어방법이 있습니다. 1. 안했다. 2. 유부남/녀 인지 몰랐다. 가끔 좀 양심적인 분들은 했는데 유부남/녀인지 몰랐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원고 입장에서 1번부터 부인하면 피곤합니다. 법리상 어쨌든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 2단계를 다 넘어서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섣부른 심증/의심만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느정도의 증거가 수집된 후 소송을 해야 합니다. 1번부터 통과 못해서 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증거야 뭐 잘 아시겠죠. 메시지,전화통화내역, 자인서, 아파트 .. 더보기 [부산기업자문변호사] MOU, 업무협약 작성시 한 가지 유의할 점 기업간, 또는 기업과 기관 간에 MOU, 업무협약을 체결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MOU인지 아니면 계약서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MOU, 업무협약은 가급적 법적구속력이 없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서로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MOU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MOU 전체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배제조항도 별도로 넣는 편입니다. MOU를 작성할 때는 법적구속력 배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MOU를 작성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거의 최선의 결과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비교적 가볍거나 참작할 상황이 많은 경우에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형태(?)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3자에게 성범죄를 한 것과, 내가 유료폰트를 실수로 잘못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어떤 죄에 기소유예가 많을까요? 저는 최근에 담당한 여러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