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는 1심에서 강간치상 사건의 구속 피고인(의뢰인)을 변호하였고, 1심 진행 도중 피해자와의 합의 후 보석신청을 인용받아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재판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심 양형의 적절성에 관하여 주장해 왔는 바, 부산고등법원은 2015. 4. 2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작년 한해 30건에 가까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공개고지명령, 부착명령 청구사건 포함)을 수행하면서 상당수의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또는 기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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