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가 약 3만명인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회장선거가 11일 공시된다. 역사상 최초의 재선을 노리는
宇都宮健児회장(65)에게 3명이 도전하는 형태로, 투표 및 개표는 2월에 이루어진다. 신규변호사의 취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현재 매년 약 2000명의 사법시험합격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쟁점을 둘러싸고, 혼전이 예상된다. 공시 전에 신진 입후보예정자들이 취재에 응했다.
山岸憲司변호사(63)는 일본변호사협회사무총장, 부회장을 합하여 3년간 역임했다. 법조양성제도의 개혁에 의욕을 가지고, 사법시험의 합격자에 관하여 "우선 1500명을 실현한 뒤, 그 이상의 감원도 시야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여, 수험회수제한도 현행의 "5년내 3회까지"에서 "5년내 5회까지로 완화가 필요"라고 하였다. "전국각지의 회원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로운 시점의 직역의 확대를 이루고 싶다. 업무에 직결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연수센터도 개설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尾崎純理변호사(64) 도 전 일본변호사협회부회장.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을 생각하는 일본변호사협회의 위킹그룹대표등을 역임하고, "국회의원등의 폭넓은 인맥을 살려, 재판원법의 제정과 지진재해입법에 관여해왔다"고 실행력에 자신을 표했다. 시책에 관하여는 "원폭피해자가 적절히 구제되도록 변호사의 지원체제를 충실히 만들고 싶다.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는 우선 1500명정도로 줄이고, 젊은 변호사들을 위하여 자치단체나 기업의 니즈에 맞는 직역확대대책도 구상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森川文人변호사(49)는 전 제2동경변호사협회회장. 변호사 원자력발전 반대그룹의 대표등을 역임하였다. "지금의 일본변협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가 애매하다. 재가동저지와 폐지를 명확하게 내세우고 싶다"라고 하였다. 법조3륜이 일체가 되어 추진해온 사법제도개혁에 관해서는 "변호사수를 급격하게 늘린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사법시험의 연간합격자수는 이전의 500명이하로 줄여야 한다. 국민의 참가를 강제하는 재판원제도의 폐지도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宇都宮회장은 취임후, 합격자수에 관하여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일본변협내의 법조인구정책회의는 지난달, "우선 1500명정도로 감원" 제언안을 작성하여, 각 변호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출처 마이니치신문 2012/1/7]
http://headlines.yahoo.co.jp/hl?a=20120107-00000014-mai-soci
<日弁連会長選>司法試験合格者数が争点 11日公示
毎日新聞 1月7日(土)2時31分配信
会員約3万人を擁する日本弁護士連合会の会長選が11日に公示される。史上初の再選を目指す宇都宮健児会長(65)に3人が挑む見通しで、投開票は2月。新人弁護士の就職難が深刻化する中、現在年約2000人の司法試験合格者数をどうするかなどの争点を巡り、混戦も予想される。公示を前に新人候補予定者が取材に応じた。
山岸憲司弁護士(63)は日弁連事務総長、副会長を計3年間務めた。法曹養成制度の改革に意欲を持ち、司法試験の合格者数について「まずは1500人を実現し、さらなる減員も視野に入れるべきだ」とし、受験回数制限も現行の「5年で3回まで」から「5年で5回までに緩和が必要」という。「全国各地の会員のアイデアを集約し、新たな視点で職域の拡大を図りたい。業務に直結するプログラムを提供する総合研修センターも設けたい」と話した。
尾崎純理弁護士(64)も元日弁連副会長。地方自治体における弁護士の役割を考える日弁連のワーキンググループ代表などを務め、「国会議員など幅広い人脈を生かし、裁判員法の制定や震災立法に寄与してきた」と実行力に自信を示す。施策については「原発被害者が適切に救済されるよう弁護士の支援体制を充実させたい。司法試験の合格者数はまず1500人程度に減らし、若手のために自治体や企業のニーズに応じた職域拡大策も講じたい」と述べた。
森川文人弁護士(49)は元第二東京弁護士会副会長。弁護士有志の反原発グループの代表などを務め、「今の日弁連は原発に対する姿勢があいまい。再稼働阻止と廃止を明確に打ち出したい」とする。法曹3者が一体となって推進してきた司法制度改革については「弁護士人口の激増政策は明確な間違い。司法試験の年間合格者数は以前の500人以下に下げるべきだ。国民に参加を強制する裁判員制度の廃止も強く訴えたい」と語った。
宇都宮会長は就任後、合格者数について明言していないが、日弁連内の法曹人口政策会議は先月、「まず1500人程度に減員」などとする提言案を作成し、各弁護士会の意見を集めている。
【伊藤一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