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051-503-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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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하노이변호사회 교류행사 국제이사로 사회 진행 및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베트남 법조인들과의 소중한 만남과 법무법인 시우 방문지난 2025년 7월 7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베트남 하노이변호사회 대표단을 초청하여 뜻깊은 교류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로 활약 중인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가 교류행사의 사회자로 활약하며 양국 변호사들의 소통을 이끌었습니다.행사 개요: 한국-베트남 법조교류의 새로운 장 열다본 행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하노이변호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조 전문성과 문화적 교감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양측 인사말, 질의응답, 환영사 및 단체 기념촬영이 포함되었고, 이용민 변호사는 전 일정을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이끌어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법무법인 시우 방문: 한국 로펌을 직접 체험한 하노이 변호사들특..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한 "게임법 실무"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한 "게임법 실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책을 구매하신 후 시간을 맞추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이용민 변호사의 친필싸인과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작성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의 yes24 등 여러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8023157 게임법 실무 - 예스24『게임법 실무』는 게임산업법을 정면으로 다룬 게임법 영역에서의 ‘유일무이한 기본서’를 만들어 보자는 목적에서 다섯 명의 공저자가 힘을 모아 집필하였다. 게임산업법을 중심으로 등급www.yes24.com https://www.lawtimes.co.kr/ne.. 더보기
IBA(세계변호사협회) 총회 참석기 – 국제법률무대에서의 경험과 배움 Attending the IBA Annual Conference – A Valuable Experience on the Global Legal StageI. Introduction: Why I Attended the IBA ConferenceFrom September 22 to 27, 2019, I attended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Annual Conference held in COEX, Seoul. This event is the world’s largest legal conference, where lawyers, judges, bar association executives, and government officials from all over .. 더보기
Attending the LAWASIA Conference – A Valuable Experience on the International Legal Stage [Attorney Yongmin Lee / LAWFIRM SIWOO, Busan Office] Attorney Yongmin Lee / LAWFIRM SIWOO, Busan Office When dealing with international disputes, transactions with overseas companies, or cases involving foreign nationals, language skills alone are not enough. A well-rounded sens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s, cultural understanding, communication styles, and a strong network with foreign attorneys are all essential. I came to realize this more d.. 더보기
출국금지와 출국정지 -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제도는 국가의 이익, 사회 질서, 공공안전을 위하여 국민이나 외국인의 출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국금지와 출국정지의 근거 조항과 적용 대상, 그리고 실무상 쟁점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출국금지란?출국금지는 국민의 출국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사유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국세·관세·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더보기
문서 작성 시기 다툼, 문서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문서의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주로 다투는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문서가 실제로 해당 시기에 작성되었는지 여부(5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 비교적 명확히 감정이 가능한 편입니다)문서 작성일자가 추후 변경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닌지 여부작성일자의 진정성과 문서 전체의 진정성(위조 여부)의 관계작성 시기에 대한 분쟁은 상속, 부동산, 금전거래 사건 등 다양한 민사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며, 위조 여부와 맞물릴 경우 형사 문제(사문서위조 등)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문서에 사용된 볼펜 잉크의 화학 성분 분석, 인쇄된 종이의 제조연도 등이 문서감정을 통해 분석되는 편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상담 안내감정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이용.. 더보기
변호인의 기술 – 검사 면담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사인 변호인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검사 면담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 면담의 의미, 절차, 전략 포인트 및 실무상 유의점 등을 정리해드립니다.1. 검사 면담이란?검사 면담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이는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피의자 변호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실무상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2. 검사 면담 절차검사 면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① 면담 신청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 통상 유선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더보기
'손'만 잡았는데 강제추행? 직장 내 노래방 회식 판례 소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직장 내 노래방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직장 회식 자리, 특히 노래방 등에서 음주나 흥이 분위기를 이끌 때 종종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A씨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회식 장소는 노래방이었고, A씨는 밤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인 여성 동료 E씨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쓰다듬는 행위를 했습니다.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 했음에도 이를 놓지 않았고, 제3자인 상사가 와서 중단을 요청하자 그제야 멈췄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쟁점이 된.. 더보기
[방송출연]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35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골프장 실명 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출연 KNN 법률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제35화에서는 “골프장 실명 사고”라는 안타까운 사건을 중심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다뤘습니다.이 방송에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 출연하여, 골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현실적인 법적 해설을 전했습니다. 부산지역 민사·형사 전문,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상담 안내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이자, 민사·형사 분야 전문변호사로서,스포츠 사고, 시설물 안전사고, 산업재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에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방송에서 다룬 주제처럼, 사고에 대한 정확한 법률상담이나.. 더보기
『게임법 실무』 YES24 베스트셀러 법학계열 8위 등극! 게임과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초의 실무서최근 출간된 『게임법 실무』가 YES24 법학 분야 베스트셀러 8위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법적 쟁점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이 책은 게임법의 핵심 이슈를 총망라한 최초의 실무 입문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게임법 실무』의 핵심 내용이 책은 게임산업법을 중심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등급분류 제도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보호 제도주요 판례 및 법제도 변화 흐름각 장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으며, 판례와 절차까지 다루어 변호사, 정책 담당자, 개발자, 플랫폼 운영자, 연구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왜 주목받고 있는가?게임물관게임법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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