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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2019. 11. 8.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2019. 11. 8. 형량검색기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위증, 상해치사, 폭행치사와 관련된 약 50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다수의 형량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업데이트를 자주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생명.. 더보기
[형량검색기] 형량검색 앱의 사용법 #2 - 언급된 하급심 판례 찾기 [부산형사변호사][형량확인][형량찾기][형량검색][형량조회] 형량검색기(저작권자 이용민 변호사(부산))는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다운로드 링크로 접근 가능합니다. 형량검색기 다운로드(클릭) 이번에는 형량검색기 앱을 이용하여 특정 판례의 원문을 찾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량검색기 앱을 실행합니다. 죄명을 입력하거나 죄명목록을 선택하여 특정 죄명을 지정합니다. 사기를 지정하였을 경우 한 화면입니다. 하급심 판결이 알려진 사건은 지역명 옆에 사건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명 옆에 사건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당 사건의 관련 기사만 있고 하급심 판례번호가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형량검색기에서 보이는 법.. 더보기
[형량검색기] 형량검색 앱의 사용법 #1 - 기본사용법 [부산형사변호사][형량조회][형량확인][형량찾기] 형량검색기(저작권자 이용민 변호사(부산))는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다운로드 링크로 접근 가능합니다. 형량검색기 다운로드(클릭) 형량검색기 - Google Play 수백만 개의 최신 Android 앱, 게임,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도서, 잡지 등을 즐기세요. 기기 간에 공유되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play.google.com 처음 실행한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화면에서 형량검색을 원하는 죄명을 직접 입력하거나, 죄명 목록 보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명 목록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 화면에서 사기를 선택하면 사..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량검색기 어플 출시 [형량조회][형량찾기][형량확인] 제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여 개발했습니다. 휴대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형량검색기 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부탁드려요. 아니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좋은 평점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프로젝트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준 훌륭한 개발자 김삼열 후배님께 감사드립니다. 형량검색기 다운로드(클릭) 형량검색기 - Google Play 수백만 개의 최신 Android 앱, 게임,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도서, 잡지 등을 즐기세요. 기기 간에 공유되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play.google.com -------------------------- #형량검색기 소개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형사.. 더보기
[부산변호사] 상고심 심리불속행 법률신문에 의하면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고를 하였는데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기각당하는 비율이 10건 중 7건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파기환송율은 3.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고심 사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고를 할 때는 이러한 현실을 잘 고려하여 명백한 상고사유가 있을때 진행해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