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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부산연제경찰서 수사민원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2016. 2. 16. 오후 15:00부터 17:00까지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수사민원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대법원/상대방상고기각] 대법원 2015다648XX 소유권이전등기 이용민 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쟁점은 명의신탁해지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원고청구기각)하였고, 2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항소기각)하였으며, 3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2016. 1. 28. 상고기각(의뢰인 승소)의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사건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소재 법원의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승소] 부산고등법원 2015나535XX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사건에서, 피항소인인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해 왔는데, 2015. 12.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의뢰인전부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승소]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13XX 건물철거 등 이용민 변호사는, 2기 이상의 차임을 미지급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건물 및 토지 인도, 예비적으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였고(차임상당의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 2015. 11. 18.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고, 대상물이 타인소유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들 중 1인의 소유물이고, 가사 타인소유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절취를 지시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다투었고, 공판과정에서 7번의 증인신문과 2번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끝에 2015. 10. 21. 피고인들에게 전부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일부 사건에서 무죄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의뢰를 고려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무죄(주위적공소사실)]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 8XX 등 (기타사건들 병합) 강도살인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무죄(주위적공소사실)]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 8XX 등 (기타사건들 병합) 강도살인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강도살인으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후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강도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강도치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판결선고일인 2015. 10. 16.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살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이유부분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도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고소사건/(기소)구공판]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197XX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중개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은 2015. 9. 30.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형사고소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개인이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및 관련 증거를 정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피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 더보기
[부산변호사][항소심/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5나XX 소유권이전등기 [부산변호사][항소심/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5나XX 소유권이전등기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명의신탁 해지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피고들을 대리하여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의뢰인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었는바 2015. 10. 7. 항소기각(피항소인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져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 종류의 민사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1XX 사기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관계로 사업진행 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를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3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 2차 피의자신문(2차 대질신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 9. 16.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 더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변호사] 사하구청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강의 진행 [변호사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 9. 11(금).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부산 사하구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라는 주제로 법률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법무부 및 1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15년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에 따른 강좌입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매일 여러가지 형태의 상담(전화, 방문, 출장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 봅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실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화상담보다는 방문상담 전화상담으로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상담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발품이 들더라도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2. 전화예약 후 방문 변호사 상담은 관례상 예약상담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는 상담 이외에도 여러가지 일(수십건의 사건에 재판출석, 기록검토, 서면작성 등)을 하기에 바쁩니다. 간혹 예약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방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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