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형사변호사

[대법원판례]회사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미산정 [부산변호사 이용민] 택시회사 소속 A씨는 사납금을 제외 한 초과수입금에 대해 포함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20다2559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초과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재로 택시회사가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는 재판부의 일부 판시 내용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운송회사로서는 개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 더보기
스토킹 행위의 처벌 [부산형사변호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행위 없이 반복적으로 미행, 접근, 지켜보는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더보기
[판결] 만취 운전자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1심서 징역 7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A 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A 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B 군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busanlaw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법률상담(유료)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 더보기
영화의 전당에서 저작권 강의 [부산 저작권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5. 24. 영화의 전당에서 sns, 영상 등과 관련한 저작권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기관,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또는 강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영업비밀보호 강의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5. 17.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법적보호절차, 영업비밀보호 및 유출사례, 분석 등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기업에 영업비밀보호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관련된 민,형사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평소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및 컨설팅 문의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낙동고 변호사 강의 [부산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 다양한 종류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낙동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기업자문, 형사, 민사 사건들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영업비밀보호 등을 주제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에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의뢰인 및 그 가족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으로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려웠고 불안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서 감사합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더보기
[부산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건 관련 고소, 손해배상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법률적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중 비밀관리성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평소에 잘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요건에 따라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일반 반 형사사건보다 정리해야 할 내용이 많고, 전문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조선설계, IT분야 등 다양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들을 수행.. 더보기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 걸리는 기간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금지명령 신청하고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일까요 보통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그것으로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데요. 빠른 경우 1주일 내외로 금지명령결정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몇 주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금지명령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의뢰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더보기
내가 낸 소장 상대방이 언제 받아볼까요?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언제쯤 받아볼까요? 이에 대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1분 정도의 영상으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822_zyQaT-4 더보기
메타버스 프롭테크 세미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2. 24. 메타버스와 프롭테크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 메타버스는 가상 혹은 디지털 세계로, 3D 그래픽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구현된 현실적인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 게임, 가상 현실, 증강 현실, 소셜 미디어, 쇼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메타버스는 실제 세계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상 세계를 탐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아바타(avatar)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거나 가상의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대중화되면서, 가상 경제, 가상 토큰, 블록체인 등과 관련된 기술도 함께.. 더보기
헌법재판소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성폭법 제3조 제1항 관련 위헌결정 [부산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재판관 8인의 법정의견은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재판관 이선애의 별개의견은 위 조항이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재량의 한계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