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 [무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단XXX, 2021고단XXX 사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다툰 부분들에서는 전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A사건과 B사건이 병합되었는데, A사건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 B사건에서는 인정한 부분 이외에는 전부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포괄임금의 인정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수의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1억원 상당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제외)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1억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m..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 임명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국제위원회의 간사로서 회무에 봉사해 왔고, 이전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일본법실무연구회, 중국법문화연구회의 각 간사로 봉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대법원 판례]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법원의 재량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389]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2]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 더보기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올해도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고소대리/상대방구속]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0XX [부산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사기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대방은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2023. 1. 12.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하였으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 더보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추심을? [부산변호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 더보기 [대법원 판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 [부산변호사]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판결요지】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 더보기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3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해는 어떠셨나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더보기 변호사 저작권 등록 대리 업무 수행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 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작권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막막할 때가 많은데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등록할 경우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들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회 방문상담이나 zoom등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저작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저작권을 등록해 드립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강의, 사건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을 통하여 보호하시길 권유해 드리고,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