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2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부산변호사추천]등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한 형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형사사건은 무엇보다도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개시 대법원이 2019. 1. 1. 형사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 열람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특정 검색어로 최근의 형사판결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수행하면서 참고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건 열람 비용을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 □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ㆍ열.. 더보기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 상속인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였고,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0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2018. 12. 19.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변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한해도 모든 방문객 여러분들 및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호사 이용민 배상 더보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개론, 일본, 미국의 민간정보조사사례'를 주제로 강의 본 변호사는 2018. 12. 12.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개론, 일본, 미국의 민간정보조사사례'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 분포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11. 31. 부산 분포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강의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2018. 11. 28. 울산경제진흥원에서 개최된 울산지역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대책 설명회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교육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건설관련판례] 지체상금 감액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2078] 【판시사항】 [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및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3]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 더보기 [항소심감형] 부산지방법원 2018노35XX 사기방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유사수신사건 관련 사기방조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유사사건의 판례 및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일람표상 편취금액이 감액된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합의 등의 변동사항이 없었지만 원심보다 6개월 감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중국 청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 본 변호사는 2018. 11. 16. 중국 청도시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청도율사협회의 교류회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李龙珉律师介绍了“韩国的拘留，逮捕程序和犯罪嫌疑人与被告人的权利". 더보기 [부산변호사/손해배상]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 [교통사고/산업재해]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은 현재 거의 모든 하급심 법원에서 60세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극히 일부 법원에서는 65세라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하여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사건에서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0세 보다는 길게 인정하는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원 2018다271855 손해배상(기)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원은 종래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보았으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60세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여 왔음. 약 29년이 경과한 지금 이를.. 더보기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