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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상담

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2. 14.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2019년에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한 사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동업과정에서 분쟁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간 상당기간 동업을 하다가 일방이 동업을 파기하고 폐업을 하게 되자 동업 상대방에 대하여 동업계약당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서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으로, 이미 동업계약기간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의뢰인에게도 충분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살펴 보면 고소인의 진술 자체도 모순점이 많았고 고소인이 동업계약의 내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으니 의뢰인의 탓이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공증을 한 동업계약서 자체에 애매모호한 문구가 .. 더보기
공판기일의 지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기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송달합니다. 공판기일 통지는 공소장과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고, 공소장을 먼저 보낸 후 공판기일 통지를 별도로 할 때도 있습니다. 공판기일통지서에는 사건명, 피고인의 이름, 공판일시,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속사건이면 공판기일을 빨리 정하는 편이고, 불구속사건은 공판기일을 천천히 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간혹 불구속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매우 빨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맡은 어떤 사건은 불구속사건이고 지방사건인데, 법원에서 2. 11.날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 19.로 공판기일을 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2월에는 법원, 검찰 인사 등을 이유로 .. 더보기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현황에 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2. 11. 중국법문화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현황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상담위탁보호처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4XX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본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법정에서 무죄를 다투었고, 판결 선고 전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상담위탁의 보호처분결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사안 자체는 가벼운 사건이지만 2019년에 제가 가장 치열하게 다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건이지만,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것은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 더보기
콘텐츠 CEO를 위한 지적재산권 활용 방안 강의 [부산저작권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2. 10. 울산콘텐츠코리아랩이 주최한 콘텐츠 CEO 인큐베이터 창업가 양성 교육과정에서 콘텐츠 CEO를 위한 지적재산권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2020. 1. 2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컨텐츠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 2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컨텐츠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하였습니다. 더보기
[World Bank] Certificate of Appreciation Dear Yong Min Lee, On behalf of the Women, Business and the Law team, we thank you for your generous contribution to the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20 report. Please find enclosed a Certificate of Appreciation as a token of our gratitude for your time and support of our research efforts.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20 is the sixth in a series of reports that provide objective measures of le.. 더보기
[판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에 관한 판례(2013도2511)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더보기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멘토단에 선정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멘토단에 선정되었습니다. 콘텐츠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준거법의 분할지정 관련 일본 판례(일부) 東京地方裁判所 平成１４年　２月２６日 平成９年（ワ）第２５４１２号 保険金請求事件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일본 판례를 일부 번역할 일이 있어, 그 번역 결과물을 올립니다. 관련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실무자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判決／東京地方裁判所（第一審） 【裁判年月日】 平成１４年 ２月２６日 【事件番号】 平成９年（ワ）第２５４１２号 【事件名】 保険金請求事件 【事案の概要】 古美術の売買を業務とする原告が、所有するモネ作の本件絵画が英国において横領され、その返還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として、貨物保険契約に基づき、被告保険会社に対し、保険金の支払を求めた事案で、本件保険証書中の英国法準拠条項は、いわゆる準拠法の分割指定を定めたものであり、保険者の填補責任と保険金決済に関する限り英国法に関する限り英国法に準拠するが、それ以外の一切の事項・法律問題については日本法に準拠すべきであるとするものであると解されるなどとして、請.. 더보기
2019. 12. 16.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성매매알선 일부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21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다수의 형량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업데이트를 자주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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