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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효고현변호사협회와의 교류회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효고현변호사협회와의 교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교류회는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에서 유학 경험이 있어 일본어로 상담 및 교신 등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다수의 일본인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 관련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검사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심 승소(검사 항소기각) [부산변호사무죄]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2021도2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승소(검사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디지털 증거 및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맡아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치열하게 다툰 끝에 전부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무죄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나요(feat. 형사보상, 비용보상) [부산무죄보상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고소사건, 변호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무죄판결, 무혐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 수많은 무죄 판결들을 참고해 주세요. 사건 상담 및 의뢰 연락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www.youtube.com/watch?v=5FjM6-W8wgM 더보기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판시사항】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갑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을과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갑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을과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을과 병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 되고 나서 기소,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언제 재판해요?) www.youtube.com/watch?v=BtFrGcsbMSI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수사기관 출석할때 준비할 점(고소인, 피의자) www.youtube.com/watch?v=SBBc_snZFdI&t=2s 더보기
[전부승소/외상대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182XX 사건 [부산대금청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외상대금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측을 변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 더보기
[영업비밀] 동아대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하여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0. 19.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동아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고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수강생들이 출석하였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질문을 한 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 정례교류회 참석 [부산일본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0. 11.부터 2019. 10. 12.까지 양일간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변호사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 정례교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검찰청, 변호사협회 및 2 곳의 법률사무소도 견학하였으며, 양국 변호사님들로부터 "양국의 사법통역제도 및 그 운영실태"에 대한 발표도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사가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한 적이 있으며, 영어 및 일본어로 된 문서의 검토 및 각 언어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및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소송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해당 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더보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더보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허가 또는 신고 없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반드시 현행법을 재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가 될 경우 해당행위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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