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소송 민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승소][조정][화해][조기종결][합의][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가 진행한 민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 [합의/조기종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59XX 손해배상(산) 사건 [부산손해배상][부산산업재해][부산변호사]이용민 변호사는 회사 근무 중 장해를 입은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재중동포를 대리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체감정 후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여 4,100만원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의뢰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2.. 더보기 [부산변호사][민사/전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785XX 임금 [부산변호사][민사사건][고액사건]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임금청구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과 소멸시효를 다투었고 본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는 3억에 가까운 상당한 고액을 청구하였는데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서울지역 법원의 사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유료)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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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소송] [부산민사재판] [부산변호사]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소송(소위 나홀로 소송)을 할지 고민되는 경우라면 아래의 기준을 참작하시어 판단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1. 소송가액이 적지 않은 사건(통상 3,000만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2.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3.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4.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 5. 본인이 바빠서 매번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6. 항소, 상고 사건에서 상소하는 사건 7. 업무상 여기저기 이동하여 법원 송달에 잘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분 8. 복잡한 법률적 주장이 필요한 사건 9.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경우 나홀로 소송이 나을 수도 있는 사건 1. 소송가액이 낮은 사건(통상 3.. 더보기 [부산사해행위변호사]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축주명..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1103] 【판시사항】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136]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 더보기 사하구 구민배심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7. 6. 13. 오전 사하구청에서 개최된 사하구 구민배심원 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심의위원님을 포함하여 많은 예비배심원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사하구 구민배심법정 판정관을 맡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하구청에서 매월 무료법률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공2016상,495] 【판시사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외국거주’의 의미 /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으나,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을 위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 【판결요지】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