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1.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합의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어질 수 있고, 죄가 중하여 실형이 나올 경우라도 형량이 상당부분 감해질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하 피의자 생략)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선임되어 있을 경우)와 피해자 변호사 사이에서 합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범죄 이외의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피해자측 입장이라면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합의 이후에는 추가적인 변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고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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