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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 더보기
[방송출연] 전 남자친구의 동영상 유출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31화)'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사적인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 연인과의 사적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을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례는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힌 중요한 사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csnk55rqw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더보기
[방송출연]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28화) - 일용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가 출연한「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8화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은 일용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 청구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v=j9bSBci8cN4 ☎️ 법적 조력이 필요할 때산재와 관련된 소송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상담 안내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인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다수의 산업재해보상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051-503-669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유.. 더보기
상습적인 차량 타이어 손괴, 징역 1년 선고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단3814 판결 차량 타이어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는 상습 재물손괴 행위가 징역형으로 처벌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차량이 무려 197대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달했기에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 사건의 개요와 쟁점, 그리고 법적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서울의 공단에서 일을 하던 중 임금 체불을 겪고 이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보복심리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13년 9월 30일부터 약 한 달 간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지의 아파트 및 도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손괴하였고, 그 횟수는 무려 199회에 달했습니다.주요 법적 쟁점1. 상습범의 성립본 사건은.. 더보기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혁신원(BISTEP) 운영위원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혁신원(BISTEP)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역 과학기술의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간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공공기관 계약 및 법률검토와 관련한 상담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부산 지역 공공기관 법률자문 경험 다수📧 ymlee@siwoolaw.kr📺 유튜브: 부산변호사TV 더보기
저작권 고소인 진술, 이렇게 준비하세요: 중요한 4가지 포인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고, 피의자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정황과 법률적 근거를 담은 진술이 필요합니다.아래는 실제 고소인 진술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네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1. 침해된 저작물의 명확한 특정어떤 저작물이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저작물의 제목, 제작 시기, 창작자(본인) 여부등록 여부(저작권 등록증이 있는 경우 기재)창작 경위 및 독창성 강조예시 진술“저는 2023년 4월경 직접 창작한 일러스트 작품 '달빛 아래의 고양이'를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타인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제 창작물입니다.”2. 침해 사.. 더보기
40만 방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홈페이지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누적 방문자 수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하지만 ‘법률은 멀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더 쉽고 실질적인 정보, 현실적인 조언, 진심 어린 상담 사례들을 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문자 수의 증가만큼, 저희를 찾아주시는 상담 문의와 사건 의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더 신뢰받는 법률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개인투자조합 실무교육 – 투자와 법률, 그 접점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주최한 2025 동남권 개인투자조합 실무교육’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도 참석하여 다른 투자자들 및 관계자들과 투자자(LP)와 심사역으로서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투자계약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논의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현재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 내에서 심사역 역할도 수행하며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 투자자와 조합운영자들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률가이자 투자자입니다. 이번 실무교육은 동남권 지역의 예비 투자자, 조합 결성 예정자,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 더보기
탐정의 추적이 ‘스토킹’으로 - 법원이 판단한 기준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4 판결). 이번 판결은 특히 탐정업 종사자의 행위가 어떤 경우에 ‘불법 스토킹’으로 평가되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피고인은 탐정 및 조사 서비스를 하던 인물입니다. 의뢰인 B로부터 “가출한 남편의 소재를 확인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B의 남편이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여성)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하루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두 차례에 걸쳐 총 16km 이.. 더보기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사칭 피해 주의!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빼나가거나 돈을 받고 잠적하는 범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금전손실을 넘어서 개인 정보 유출, 법률 절차 지연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로펌’에 속아 입금을 하거나, 무자격자의 법률 조언을 받고 문제를 키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죠.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사칭한 사이트나 연락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방법을 소개합니다.✅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체크리스트1.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등에서 실제 주소 확인하기사칭 사례 중 상당수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의 주소를 임의로 기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 상담 전 반드시 아래 포털을 활용해 해당 주소에 법무법인 사무.. 더보기
외국인 고객의 후기 "Great Work!, Good Job" "Great Work! Good Job."해외 국적의 고객분께서도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만족해 주셨습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이용민 변호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대응이 가능한 국제적인 14년차 변호사입니다. 해외 계약 검토부터 해외기업/외국인 소송에 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51-503-6699📧 ymlee@siwoolaw.kr📺 부산변호사TV (YouTube) 더보기
형사사건 고소인 진술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형사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말 한마디, 진술 태도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기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특히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1. 고소장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모순 없이 진술해야 합니다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후 고소인의 진술이 고소장과 상충되거나 고소장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진술 전, 고소장에 기재한 사건의 경위,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읽고 기억하세요.고소장에 적지 못했던 세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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