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형사사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검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요지 중 일부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 더욱이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자비한 공격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재차 머리를 차는 듯이 짓밟거나 위중한 상태에 아랑곳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유린하는 등 범행 과정 내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