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무죄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의뢰인은 기업 내부의 이메일 관리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수신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용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 변호 전략이메일 전달 기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법정에서 직접 데이터의 사후 수정 가능성을 시연하며 증거능력을 탄핵📌 판결 결과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 의미와 시사점 위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에 관한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