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정 행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구형했습니다.하지만, 피고인이 진행한 행위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 무죄를 이끌어낸 법리적 접근이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시행령에 따른 예외적 행위 주장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시행령의 예외적 허용 범위 내에 포함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형.. 더보기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정당방위, 정당행위 설시 무죄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사건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폭행 사건, 무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략)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변호 전략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신빙성을 탄핵 📌 판결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보듯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한 상해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이고 그 정도도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더보기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전부무죄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동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적 행위라는 점과, 가사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8. 12.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 더보기 [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폭행, 상해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 폭행치사/상, 상해치사 등의 사건에서는 종종 정당방위의 주장이 나옵니다. 위 판례는 정당방위, 과잉방위의기준에 관한 유명한 판례로 관련사건에서 일독해 볼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상황에 직면하여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거에 침입한 도둑을 수회 때려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일단 종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