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살인사건 [부산형사변호사]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의 형량은?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의 형량은?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오늘은 세모녀살인사건과 예상되는 형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요. 한 남성이 온라인에서 알게된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죄명으로는 살인죄가 적용되겠죠.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3명에 이를 정도로 범행이 너무 중대하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아마도 변호를 위하여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우발적인 범행이다, 3) 불우한 가정환경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