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법률상담 [추석 연휴 상담 절차 및 비용 안내]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16회 '우수변호사'인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예약제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방문 상담상담 비용: 1시간 이내 기본 22만원(선불, 부가가치세 포함), 1시간 초과시 추가 30분당 11만원 가산상담 방법: 사전에 예약 후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에서 대면 상담 진행전화 상담상담 비용: 30분이내 기본 11만원(선불, 부가가치세 포함), 30분 초과시 추가 30분당 11만원 가산상담 방법: 이동 시간의 소모 없이 전화 상담을 통해 편리하게 법적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석 연휴 동..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등 [청주지방법원 2018노575]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이외에도, 공사현장 등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가 유명합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 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 더보기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판결문의 확인 판결문의 확인방법은 사건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판결문은 판결선고일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판결선고 이후에 등록되어(등록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반면 형사판결문은 판결선고 후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이 별도의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해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