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 소송사기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 시우][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소송사기의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를 연구하면서 찾고 있는 판례들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노4125 판결 사기미수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를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종료 시점은 피고인이 법원에 허위 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