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변호사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정당방위, 정당행위 설시 무죄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사건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폭행 사건, 무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략)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변호 전략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신빙성을 탄핵 📌 판결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보듯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한 상해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이고 그 정도도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더보기 민사소송의 소요 기간 및 중요한 점 [부산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민사소송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은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더보기 언론보도 내용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676 이용민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제 17회 우수 변호사상 수상 - 경상일보법률사무소 시우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제 17회 우수 변호사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매년 정의, 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 제도 개www.ksilbo.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035100005 게임물관리위원회 새 위원에 이용민 변호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에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www.yna.co.kr htt.. 더보기 [상대방항고기각/상표] 대전고등법원 2024라2XX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특정 대기업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표에 관한 여러 법리를 이용하여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에서의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고, 2024. 12. 30. 대전고등법원은 상대방의 항고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상표, 저작권 관련 소송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상표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또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 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에도 고객 여러분들의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변호사 이용민 드림 더보기 MBC 방송 해사법원 설립 추진 관련 인터뷰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4년 11월 13일 방송된 **'부산MBC 뉴스'**에 출연하여, 해사법원 설립 추진과 그 필요성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그동안 다수의 복잡한 해양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고객 여러분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MBC 뉴스 보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XXXX 대여금 사건 전부승소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소가 7천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 8.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의뢰인 전부승소)을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3XXX). 이용민 변호사는 소송 과정 중 원고의 주장 및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1도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피고)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고소/송치] 거래처 직원 강제추행 고소대리사건 송치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거래처의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청으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발생 직후 직간접적인 증거 입수 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더보기 [승소/행정사건] 대법원 부당해고 사건 승소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부장급 직원을 해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단계까지 의뢰인이 승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문이나 소송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일본 법조인과의 교류 방법 등에 관하여 발표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韓国弁護士]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4. 2. 28.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일본 법조인과의 교류 방법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法務法人時雨釜山イヨンミン弁護士は、2024年2月28日、釜山地方弁護士会の日本法実務研究会において、日本法曹との交流方法等について発表しました。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법실무연구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イヨンミン弁護士は、日本法実務研究会の会長を務めており、日本に関する様々な事件を担当しています。関連するアドバイスや事件の依頼が必要な方は、お気軽にご連絡ください。 더보기 기업고객을 위한 출장상담보수 기준 안내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장상담 문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기업 대표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분들께서 법무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출장상담으로 진행 하는 경우가 비용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부산, 양산, 김해에 소재한 기업, 개인에 대한 출장상담료를 55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 + 왕복 자가용 교통시간 포함 4시간 이내 기준).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영업비밀변호사] 국가핵심기술사업 연구 기업에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시 대처방안 주제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부산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인 이용민 변호사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핵심기술사업을 연구하는 모 기업을 대상으로 2023. 7. 7.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시 대처방안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으며, 영업비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서비스나 자문, 교육 등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