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협약 [IT/스타트업] 국내에서 등록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되는지 문의 상담회사 질의사항 : 국내에서 등록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해외에서도 보호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베른협약이나, WTO/TRIPS 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 가입한 국가 내에서는 보호됩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의 경우 가입국은 94개국입니다(http://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lang=en&treaty_id=16) 위 가입국 내에서는 보호되지만,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가 예정된 국가에도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사정상, 해당 국가에 저작권 등록이 어렵다면, 일단 국내에서 저작권 등록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